|
New Document
|
|
 |
 |
통계로 본 빈곤율과 소득분배 추이 |
 |
 |
청와대 |
|
 |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2007/05/02 |
|
 |
빈곤율 정체, 소득분배 개선효과 증가
“통계로 본 빈곤율과 소득분배 추이”
□ 참여정부 이후 빈곤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과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 등을 분석하면 참여정부 이후 빈곤은 둔화되고 있고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빈곤율 증가속도는 둔화 추세”
□ OECD국가의 기준(가처분소득)에 따라 절대적빈곤율, 상대적빈곤율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들어 증가속도가 둔화, 정체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05년에서 ’06년의 빈곤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 절대적 빈곤율 : 3년마다 재계측되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기준(OECD 기준)
o 전국가구의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참여정부 출범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조사는 ‘03년부터 실시됨
o 다만, 도시근로자가구기준으로는 절대빈곤율이 5-6%대인 반면, 전국가구는 11% 수준이어서 자영업자와 무직자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절대빈곤율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빈곤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은 다소 악화, 소득분배개선효과는 향상”
□ 소득분배추이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은 전국가구의 경우는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는 ’05년 이후 개선되고 있다.
o 총소득 기준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는 다소 악화되었다. 그러나 OECD가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의 악화정도는 크지 않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모두 ’04년까지는 높아졌다가 ’05년 이후에는 같거나 낮아지고 있다.
- 전국가구 지니계수(총소득) : ’03년 0.341 → ’06년 0.351
전국가구 지니계수(가처분소득) : ’03년 0.324 → ’06년 0.325
-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시장소득) : ’03년 0.298 → ’04년 0.304 → ’06년 0.303
(가처분소득) : ’03년 0.291 → ’04년 0.294 → ’06년 0.290
o 총소득 기준 전국가구의 소득5분위배율은 다소 악화되었다. 그러나 OECD가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5분위배율의 악화속도는 훨씬 낮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시장소득은 ’05년이후, 가처분소득은 ’04년 이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전국가구 5분위배율(총소득) : ’03년 7.23 → ’06년 7.64
(가처분소득) : ’03년 6.13 → ’06년 6.26
- 도시근로자가구 5분위배율(시장소득) : ’03년 4.86 → ’05년 5.11 → ’06년 5.03
(가처분소득) : ’03년 4.65 → ’04년 4.79 → ’06년 4.63
o 정부의 재정정책효과가 반영된 소득분배개선효과는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지니계수 개선효과 및 5분위배율 개선효과모두 증가추세이다.
- 지니계수 개선효과(전국가구) : ’03년 3.6% → ’06년 5.5%
- 5분위배율 개선효과(전국가구) : ’03년 11.9% → ’06년 16.7%
“참여정부 들어 사회지출 우위의 재정구조로 변화”
□ 참여정부는 사회지출을 확대하여 정부전체 예산중 사회지출이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낮은 수준이다.
o 참여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내실화 등 사회지출을 크게 늘려 통합재정 기준으로 ’04년에 경제지출을 초과, ’06년에는 ‘복지지출 및 삶의 질 분야’가 정부전체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되었다. 이 때 복지 및 삶의 질 지출은 중앙정부 분만 계산되는 것이다.
- ’06년 예산 : 복지 및 삶의 질 27.9%, 경제 18.4%, 교육 14.5%, 국방 11.5%
□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OECD 기준)’은 GDP 신계열 기준으로 ‘05년 58.9조로 7.3%수준(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방자체사업비, 지방교육재정 등을 포함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비전2030에 따라 ’05년 현재 7.3%인 공공사회지출을 ’20년에는 15%수준, ’30년에는 OECD 평균수준인 20%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o 참고로 OECD국가들도 ’00년 이후 공공사회지출을 증가시키는 추세로서, 일반적으로 사회지출이 높은 OECD국가가 소득분배구조도 양호하고, 소득분배개선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재정정책의 효과를 증명해주고 있다.
< 참고 > 용 어 설 명
I. 빈곤
- 빈곤은 경제력이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미
○ 절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최저라고 생각되는 어떤 수준을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
○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를 대표하는 값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학력평가에서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와 각각 유사함
☞ 절대적 빈곤의 기준
-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하여 측정됨.
- 최저생계비는 과거 5년마다 계측되었으나 (’99년과 ’04년 계측), ’04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3년마다 계측됨(’07년이 계측연도). 계측되지 않는 연도에는 계측연도에 나온 수치를 물가를 반영하여 조정함.
-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변화함. 즉, 최저생계비를 높이 설정하면 절대빈곤율도 올라감. 또한, 최저생계비는 계측을 하면 비계측연도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계측연도에는 통계수치상의 절대적 빈곤율은 올라가게 됨.
☞ 상대적 빈곤의 기준
- 중위 소득의 일정비율을 빈곤선으로 하여 측정됨.
- OECD는 중위소득의 50%를 가장 자주 국제 비교에 사용함
- 중위소득은 사람들을 소득순서에 따라 일렬로 배치하고 그렇게 일렬로 배치된 사람들 중 한 가운데에 서게 되는 사람이 갖는 소득
※ 평균소득보다는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득분포가 왼쪽으로 편향된 분포, 즉 저소득층이 많고 고소득층이 적은 분포이기 때문임.
II. 소득
o 시장소득 =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소득 : 부모나 자녀에 대한 생활비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o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 공적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고용보험 구직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등
- 사회보장세 :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기여금 등 사회보험 기여금
o 총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축의금, 조의금, 복권당첨금, 퇴직금, 연금일시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 수치는 총소득을 사용하여 계산한 것임. 그러나, OECD 등 국제기구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
III. 가계 조사
o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 통계청이 1963년부터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 가구)의 일정수를 표본추출하여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소득을 파악함
o 전국 가구 소득
- 2002년부터 도시 비근로자 가구 및 농어촌지역 근로자 및 비근로자 가구(이상 모두, 2인 이상 가구)로 조사 대상을 확대함.
- 2006년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하여 확대함. 단, 여전히 농어가 가구는 제외된 상태임.
※ 발표자료에는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06년 자료도 2인이상 가구만을 사용하였음.
IV. 소득분배 지표
o 지니계수
- 소득분포를 완전평등 및완전불평등 상태의 두 극단으로 가정한 후 현실 사회가 이 두 극단 중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수치로 표현한 것임.
- 완전평등상태는 “0”으로 표시하고, 완전불평등상태는 “1”로 표시함.
- 따라서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함
※ 각국은 대개 0.2에서 0.5 정도 사이에 분포
-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0.22～0.25 정도 - 독일이나 프랑스는 0.26～0.28 정도
- 호주나 캐나다는 0.29～0.31 정도 - 미국은 0.34 정도
- 멕시코는 0.47, 그 외 남미는 0.5 상회 - 한국은 06년 0.325
o 소득5분위배율
- 중위소득을 구할 때처럼 사회구성원을 소득순서에 따라 일렬로 배열한 후 이들을 똑같은 수로 5집단으로 구분함.
※ 소득이 가장 낮은 20%를 1분위, 소득이 가장 높은 20%를 5분위라고 함.
- 이들 5집단의 소득을 각기 계산한 다음, 5분위(최상층)가 가진 소득을 1분위(최하층)가 가진 소득으로 나눈 수치가 소득5분위배율임.
- 즉, 최상층 20%(5분위)의 소득이 최하층 20%(1분위) 소득의 몇 배인가를 보여줌.
|
|
|
 |
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briefing&id=a578e598ea806d9eaa10a775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빈곤율 정체, 소득분배 개선효과 증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