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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현황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조사국해외조사실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07/02/16

중국은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체제 및 사회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1990년대초부터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화된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되지 못해 대다수 농민 등 많은 국민들이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기금재정 부실 가능성,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부정 발생 등 제도운영 내용도 미흡

최근 내수주도의 균형적 성장으로의 전환,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대한 대비, 빈부격차 완화 등을 위해 전국적인 사회보장제도 확립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개혁목표를 제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중

그러나 구조조정 지속 및 산업구조 고도화, 막대한 재정부담, 지역간 기금격차 해소 문제 등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며 이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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