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한 직후 경실련은 이번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위의 시안 철회를 주장하였다. 제도발전위의 설치 목적이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과 연금재원 확보 곤란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에도 시안이 재정 안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기득권에 면죄부를 주는 왜곡된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경실련은 시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한번 시안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이번 총평을 통해 시안이 2030년까지 정부부담이 증가하다가 2035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2006년부터 약간 감소하여 사실상 2060년 이전까지 정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교분석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발전위 안에 새로 추가로 보장되는 10년 이상 근속자에 연금지급, 유족연금, 장해연금 신설로 정부 부담분이 누락된 것을 포함하면 오히려 정부 부담이 가중될 것임을 주장한다.
이에 경실련의 분석 자료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책임있는 답변과 명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의 건전한 재정과 합리적 제도 개혁의 본질적 논의를 위해 행자부와 독립적인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