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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참여단체 입장발표

저출산고령화회의참여단체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12/05

심각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던 정부 전체가 사회적 대화의 정신과 원칙을 위협하는 장관 한사람의 전횡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점이다.

첫째, 현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는 동시에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문제이다.

둘째, 12월 7일로 예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의 상임위 심의를 보류하고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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