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소득불균등도가 심화되면서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하락
-계층간 소득·소비격차가 경제전체의 소비둔화를 심화
-정책금리 인상이 소득계층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 시사점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저출률 하락과 소비기반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여력을 더욱 위축시켜 소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리인상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1%p의 콜금리인상은 가계 전체의 소비를 0.4%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상위 20% 소득계층)이 가구당 연간 12.4만원, 중간소득층(중위 60% 소득계층) 및 저소득층(하위 20% 소득계층)이 각각 9.0만원, 7.2만원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비 감소율은 고소득층이 0.36%, 중·저소득층이 각각 4.3%p 및 0.59%p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금리인상이 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축소되었지만, 소득계층별 충격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정책당국이 향후 정책금리 변동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부동산 투기자금의 금융권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금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