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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총선에 대한 난데없는 대서특필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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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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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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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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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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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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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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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총선 결과가 한국 언론의 1면 톱을 장식했다. 많은 분량의 해설기사도 덧붙었다. 아마 미국 대통령선거나 일본의 총선을 제외한다면 외국의 선거 결과가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또 있을까 싶다.
일부 보수신문들은 스웨덴 총선에서 보수당이 주도하는 중도우파연합이 승리함으로써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계 드러낸 유럽식 복지 만능주의”(조선), “유권자, 분배보다 성장 선택”(동아), “스웨덴 복지모델 마침표를 찍었다”(중앙) 등.
사실 이들 신문이 평소에 별 관심도 없던 스웨덴 복지 문제를 이렇게 크게 다룬 것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탐탁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이나 세계의 유력 언론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 우파연합의 승리를 이끈 프레드릭 라인펠트 보수당 당수는 선거운동 내내 “스웨덴 복지모델은 많은 점에서 좋은 모델”이라며 복지혜택의 전면수술보다는 미세조정을 강조해 왔다. 유럽의 대다수 권위지들의 보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책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디 벨트), “사회정책 및 재정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FAZ), “스웨덴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실업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 실수”(르몽드)라며 스웨덴 복지 모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무리 복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결과를 ‘스웨덴 복지 모델의 실패’로까지 무리하게 몰고 가는 것은 한국 독자들을 무시하는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중앙), “(스웨덴 복지모델이 실패한 만큼) 비전 2030, EITC정책 등도 논란이 불가피하다”(한국경제) 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스웨덴 총선 결과를 복지정책의 실패로 단정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복지 정책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수십년 동안 복지정책을 펴 온 스웨덴과 저복지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이 같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GDP대비 8.7%(2001년 기준)로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고복지국가인 스웨덴(29.5%)은 차치하고,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터키(1999년 기준 GDP대비 13.2%)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비전 2030>에서 제시한 2030년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20.6%)마저도 스웨덴보다 크게 낮은 OECD평균 수준(’01년 21.2%)에 맞춰져 있다.
수십년동안 복지정책을 펼쳐 온 스웨덴이 복지 지출을 축소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슨 방안을 찾는 걸 놓고 우리도 복지에 너무 신경쓰지 말자고 하는 식의 주장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과체중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까지 이게 유행인가 보다 하고 덩달아 밥을 굶는 데서야 말이 되는가.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복지과잉이 아니다. 복지미달, 저복지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사회의 침체, 미래의 위기를 막는 게 급한 일이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려는 것은 스웨덴 좌파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 수준이 아니다. 이번에 승리한 우파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 수준의 절반이라도 갖춰놓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복지 다이어트를 걱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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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column_explan&id=923b9845645995d685d6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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