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추진현황 청취 및 논의
	노사정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사정위원회
	2006/09/06
□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안” 관련 재경부 입장 청취 및 논의 ㅇ근로장려세제 도입의 기본방향 - EITC를 통해 차상휘 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ㅇ 적용 대상 -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 가구단위로 적용 ㅇ 근로장려세제 도입 모형 - 차상위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인 미국식 EITC 모형을 채택 - 적용가구 및 소요예산 : 31만 가구, 연1,500억원 - 지급주기 : 연 1회 - ‘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 급여를 ’08년 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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