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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어떻게 봐야 하나

이상은, 안택순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6/09/05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1년에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7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EITC가 저소득가구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탈빈곤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의 EITC 도입방안을 알아보고 미국의 EITC 실시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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