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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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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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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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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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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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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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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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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론
I.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
II.문제 해결의 기본방향
제2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
I.고용창출능력의 제고
II.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
제3부 사회의 수평적 및 수직적 이동 지원
I.교육혁신
II.평생교육훈련체계 구축
제4부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사회안전망 구축
제5부 저출산대책의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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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우리나라 정책추진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추진해야할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아울러 향후 비전, 목표, 정책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하는 목표하에 추진되었음.
특히 현재 구조적으로 풀리지 않는 과제, 예견되는 위기요인이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문제해결에 갈등을 빚고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의 수직적·수평적 이동성 제고', '선진형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대책' 등 4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음.
본 보고서는 그동안 각 중점과제별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보고서의 형태로 재편집한 것임.
□ 본 작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주관하에 추진되었으나, 그 집필과정에는 많은 국책연구기관 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음.
중점과제별로 구분해 볼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문’은 한국개발연구원(고용창출능력의 제고)과 한국노동연구원(사회적 일자리 및 노동환경개선)이 함께 주 집필책임을 맡았으며,
‘사회의 수평적·수직적 이동 지원’ 부문은 한국교육개발연구원(교육혁신)과 한국노동연구원(평생교육·훈련체계구축)의 책임 하에 집필되었음.
또한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사회안전망구축’ 부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리고 저출산 대책의 본격 추진부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개발원이 각각 집필에 참여하였음.
□ 본 사회경제정책제안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비전 및 목표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및 양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다양한 위기요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역할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선제적 재정투자를 통하여, 지속발전과 국민통합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한국형 동반성장모형을 구축
주요 핵심과제
- 일차적으로 사회경제적 가치의 기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시장을 통해 창출 : 양극화 해소의 최우선 정책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적극육성(지식기반, 기업지원, 사회서비스업 중심)
중소기업지원체계 혁신(금융지원, R&D) 및 구조조정 지원,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부는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비정규직·장애인 고용안정,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 이차적으로, 사회의 수직적·수평적 이동성 제고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직업의 원활한 전환을 촉진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을 막기 위한 교육혁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제도 개선(직업교육, 공학교육)
직업의 원활한 전환지원을 위한 평생교육훈련체계 구축
- 이와 함께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건강보험, 연금 포함)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취약계층별, 욕구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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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5.jsp?1=1&pub_no=9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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