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1. 도입 : 강한 ‘복지 권리’, 약한 ‘조세 책임’
2. 스웨덴 패러독스와 7가지 성공 배경
3. 시사점
도입 : 강한 ‘복지 권리’, 약한 ‘조세 책임’
2015년 현재 우리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권리는 강하지만, 복지를 위해 필요
한 조세와 재정의 책임 의식은 강하지 않은 바,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에 성공
했던 스웨덴 사례를 분석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스웨덴 패러독스와 7가지 성공 배경
(스웨덴 패러독스) 스웨덴은 높은 조세부담과 높은 복지지출 비중에도 불구하
고, 세계 5위의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함(‘스웨덴 패러독스’)을 보여주고 있다.
시사점 : (1)‘친기업적’ 세정과 규제개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2)투
명한 행정과 신뢰를 기초로 국민들의 ‘조세책임’ 의식을 고취하며, (3)세원의 확
충과 ‘투자형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재정의 체질’을 강화한다면, 복지-재정-
성장의 선순환 속에서 우리도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웨덴 패러독스의 성공 배경과 시사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