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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전병목, 이상은
EITC%20정책토론회%20자료(060622).pdf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조세연구원
2006/06/22
I. EITC 도입 배경
1. 배경 및 필요성
2. 외국 EITC 운영사례
3. EITC 제도 도입의 의의
II. EITC 도입방안
1. 적용대상
2. 수급 자격
3. 수급단위 및 수급액 결정
III. EITC 도입 모형 설계
1. 도입 모형
2. 제도확대 및 소요재원 조달
IV.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 검토
V. 행정절차 및 사후관리
www.kipf.re.kr/book_pdf/EITC%20정책토론회%20자료(060622).pdf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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