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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후속대책 ‘평택고용개발촉진기구’ 선정, 실효성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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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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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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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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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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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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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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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시기, 지원내용 등 ‘생색내기용’ 전문가들 지적, 2001년 ‘대우희망센터’ 사례에도 못 미쳐
정부가 지난13일 쌍용차문제 후속대책으로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기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 지정시기가 너무 늦은 데다 쌍용차노동자들 당사자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25일 오후2시 민주노동당 2층 회의실에서 주최한 ‘평택고용개발촉진기구 선정과 고용지원 대책 쌍용차 후속대책 토론회’에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이상동 연구위원은 “작년말부터 가시화된 쌍용차의 장기휴업 및 기업위기상태를 고려할 때 올해 초 특별조치가 시행돼야 했다”면서 “평택시는 1월에 신청을 추진했고 노동부도 3월에 지정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나 결국 발효된 시점은 격렬한 투쟁이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8월 13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내용과 관련해 “기존에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규모를 단순 확대하는 선에서 그쳤고 대부분의 수혜가 사업주로 향하는 것”이라면서 “쌍용차에서 고용조정된 약 2천명을 포함해 협력업체 (최소)1400명 그리고 전년도 이직자 (최소)1천명을 포함 총 4400명 이상에게 지원 혜택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쌍용차지부 원면재 대의원은 “정부에서는 우리를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다 믿고 나왔는데, 10~20명씩 소환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생계가 막막해 지금 나와 있는 조합원들은 ‘잘못 나왔다’ ‘차라리 구속돼 있는 게 낫겠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또 “오늘이 급여 날인데 안에 있는 사람에게 체불임금 중 (4월)급여가 지급됐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사측에서 손배가압류까지 들먹이는 상황에서 희망퇴직 한 자에게는 취하하겠다며 희망퇴직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쌍용차 가족대책위원인 박정숙 씨는 “우스갯소리로 남편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벌었으니까 이제 부인들이 나가 벌어라’고 한다”면서 “12월 봉급 받아보고 언제 월급을 만져봤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동안 밀린 세금도 걱정이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취학아동에 대한 급식비라도 지급됐으면 하지만 시나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지원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자동차범대위 이종탁 정책팀장은 “범대위에서 지난4월 고용촉진지역 요청을 한 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평택시 차원에서 어디에 어느 일자리로 전직과 일자리 마련을 할 것인가는 불투명하다”면서 “2001년 대우차 구조조정 당시 후속대책 사례인 ‘희망센터’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상이라 인천의 경우와 다를 진 몰라도 경기도와 평택시가 책임지고 강력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주노동당 임동수 정책위원은 “쌍용차 노동자, 비정규직, 부품업체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고용종합지원센터’가 구성되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단, 경기도당, 쌍용차범대위,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해 고용종합지원센터를 발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내비쳤다.
◇ 구조조정 후속대책 사례, 대우차 ‘희망센터’ 어땠나
쌍용차문제 후속대책으로 지정한 ‘평택시 고용개발촉진기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인천 대우차 구조조정 때 설치된 ‘대우희망센터’가 주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희망센터’는 노동부, 인천광역시청,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대우자동차와 전문컨설팅회사가 협력해 2001년 2월 5일 개소해 2002년 말까지 운영한 구조조정 정리해고 후속대책 기구다. 당시 대우자동차는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된 직후인 2000년 11월에 희망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희망센터는 기존의 고용안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고용지원서비스(실업급여, 구직상담, 직업교육 등) 외에 퇴직자와 해고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 재교육프로그램, 일자리발굴 및 개발 등을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전직 및 재취업 관련 기관이 한 장소에 집결해 각 기관의 장점을 최대화 하는 방식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희망센터는 약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총 14,850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대상퇴직자 4509명 중 1546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과 창업에 걸린 시간은 평균 2.5개월이다. 고용 조정된 인원을 감안하면 생산직의 성공률은 약 52%이고 사무직은 약 68%로 전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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