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와 무급휴직에 내몰린 비정규노동자의 피눈물과 절규
	민주노총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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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민주노총
	2009/04/06
[기자회견문]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에 내몰린 비정규노동자의 피눈물과 절규를 무참히 짓밟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경제파탄 이명박 독재정권이 생존권위기에 몰린 비정규노동자에게 전방위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기간연장으로 정규직화의 길을 철저히 봉쇄하는 비정규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하고 임금삭감과 해고의 벼랑 끝에 매달린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금) 국내 각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서울국제모터쇼’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각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온갖 차별과 정리해고, 무급휴직, 살인적 노동강도의 실상을 알리고, 수백조원의 잉여금을 쌓아놓고 경제위기상황에서도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자회견은 전시장 밖 구내공터에서 진행하였고, ‘비정규의 피눈물이 자동차에 담겨있다’는 의미를 담은 승용차 퍼포먼스로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일부 사복경찰이 연행을 위한 기본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전원을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여성조합원 2명은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폭력적인 경찰연행에 경악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40명을 불법적으로 연행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적용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당황하며 혼선을 초래했다. 결국 당일 사용된 승용차가 퍼포먼스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정을 넘겨 12명을 석방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과 상관없는 ‘이전 행적을 추적하여 재조사’ 운운하며 28명의 연행자를 끝내 석방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의 폭력연행은 체포도 아닌 감금이다. 경찰내부에서조차 곧 전원 석방이 지배적이었으나, 뒤늦게 갑작스런 영장청구 지시에 따라, 개인의 직책이나 과거 이력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 다시 24명을 석방하고 마지막으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변호인을 통해 확인된 검찰. 경찰의 범죄주장에서 특히 “‘킨텍스’ 4홀 입구(한승수 총리등 주요내빈 출입문) 앞에서”라는 내용에서 드러나는 것(‘1홀 3번 게이트 앞’ - 뉴시스)은, 한승수 총리의 참석 때문에 비정규노동자들을 폭력연행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이 주장하는 최종 해산명령 시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미 상당수 연행이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었고, 재판중인 사건(미확정)과 벌금처분을 ‘동종전과 2범’이라며 현혹시키고, 독립적인 영상제작단체를 민주노총 산하로 표기하는 등 무리한 짜 맞추기 영장청구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만행과 폭거는 도를 넘어섰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경찰의 불허와 일방적 불법간주로 유명무실해졌다. 경제위기속에서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등으로 희생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겨우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자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자회견조차 폭력연행과 영장청구로 답하는 이명박 정권은 경찰 없이는 하루도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 경제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 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심정은 피를 토하며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반드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2009.4.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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