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체계 개선 보완 추진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정책관실
	민생안정지원체계개선(제19차_국가정책조정회의).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사
	국무총리실
	2009/02/27
□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애로사항과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즉시 해결해야 할 과제(9개)와 중장기 검토과제(5개) 총 14개를 선정하고, - 앞으로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위기가구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 또한 경제위기에 따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복지․고용․교육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하기는 하나, ㅇ 앞으로 이들 예산이 낭비나 중복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점검키로 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첨부1. 민생안정지원체계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첨부2. 국가정책조정회의(2.27) 총리님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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