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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문
경실련 외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0/27


1. 매년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액수보다 덜 지급되도록 구조화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범 시민사회가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구안이 2009년에 시행되어야 한다.

3. 병원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고 가시적인 제도개선방안과 시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향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낭비적인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방안과 보수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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