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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연금의 자본시장 발전효과 분석: 메커니즘과 전제조건을 중심으로
김희식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07/07/04
.....본고는 민간연금의 자본시장 발전 효과가 실현되는 메커니즘과 전제조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자에 관해서는 민간연금의 발전이 경제내 위험사업에 대한 투자(risk-taking)를 증가시킴으로써 위험사업에 수반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함께 발전토록 한다는 ‘외부효과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후자에 관해서는 민간연금 산업에 관한 ‘규모조건’과 기금운용여건과 관련한 ‘제도조건’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주식시장 발전모형의 추정을 통해 ‘외부효과 가설’이 앵글로색슨국가에서는 성립하나 유럽대륙․일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이는 민간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제도조건’과 ‘규모조건’이 앵글로색슨국가에서는 성립하나 유럽대륙…일본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는데 주로 기인한다는 해석을 도출하였다........
imer.bok.or.kr/template/main/default/bokdb/view.jsp?id=IN0000107017&tbl=tbl_FM0000000066_CA0000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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