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대입 본고사가 부활된다면
	최경희
	cwd_본고사.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청와대
	2007/07/00
“코피 흘리면서 가방엔 으레 드링크제, 학교는 ‘밤공부’의 뒷바라지만.”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67년 한 일간신문 사회면 기사의 제목이다. 과거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는 고등고시가 아니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나이 어린 중고생들의 모습을 그린 기사다. 60~70년대 코피 쏟으며 밤샘 과외까지 했던 본고사 시절 당시 학생들은 대학 본고사를 치르기 위해 말 그대로 코피를 쏟아가며 밤샘 공부를 해야 했다.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 비싼 과외를 받았다. 학교 교실에서는 다른 과목은 전폐하고 하루에도 5~6번씩 국·영·수 시험만 치는 파행적 수업이 진행됐다. 본고사가 불러온 과열 입시경쟁으로 고3 수험생은 물론, 중학생·초등학생들까지 비싼 과외수업에 시달려야 했다. 지금 50대이상의 아버지 세대는 그 때의 ‘입시지옥’ 악몽을 잊지 못한다. 정부는 1980년 본고사를 전격 폐지했다. ‘과외망국론’까지 불러온 과도한 사교육비와 수험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파행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본고사는 1994년 부활했지만 같은 이유로 1997년 다시 사라졌다. 사회적 합의였다. 하지만 최근 몇몇 대학들이 또다시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언론이 동조하고 야당 대선 주자들은 아예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입 본고사는 폐지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살려내도 괜찮은 제도인가? 만일 지금 대입 본고사가 부활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본고사 폐지는 사회적 합의…입시지옥 악몽 잊었나 대입 본고사가 시행되면 과거 겪었던 입시지옥이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부 대학이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는 이유는 학생선발의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영·수 중심으로 난이도가 높은 본고사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만을 골라 뽑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들은 예전처럼 7개 문제 중 3~4개를 겨우 풀면 합격이 보장되는 어려운 본고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 교육보다는 고액 과외교사가 가르쳐 주는 입시문제 풀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학교 교과과정도 본고사를 위한 국·영·수 과목 중심으로 편성되거나 밤늦게 까지 과외수업에 시달린 학생들의 ‘낮잠시간’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과서는 덮어놓고 어려운 본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동경대의 입시문제집까지 구해다 푸는 30여년 전의 웃지 못할 파행 수업이 재연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공교육 확립이라는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교실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사교육 더욱 팽창하고 교육 양극화…‘사교육망국론’ 불러올 것 공교육 붕괴는 결국 사교육 팽창과 교육 양극화를 가져온다. 지금도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수업에 찌들리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는데, 본고사 부활은 여기에 기름을 끼얹을 게 뻔하다. 지금도 식을 줄 모르는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고액의 본고사 과외수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진다면 결국 그 부담과 피해는 누가 질 것인가? 또 일부 계층에서 유행하는 선행학습 바람을 타고 고액과외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번져, 모든 아이들이 오로지 명문대 본고사를 겨냥한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학에 이어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서열화될 수도 있다. 정상적인 교육현장도, 정상적인 사회도 아니다. 고액 사교육이 일부 고소득층의 명문대 입학기회를 거의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더 큰 우려다. 소득 양극화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더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지난 60~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거대화·기업화되어 있는 지금 본고사 부활로 사교육 시장이 더욱 팽창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외망국론’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본고사는 지식정보시대 맞지 않는 입시제도 일부 대학과 보수언론은 현재 수능제도가 변별력이 없어 본고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능이 변별력이 없다는 대학들이 최근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늘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고사를 치르자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내서 시험을 한 번 더 보자는 것일 뿐이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문제를 어렵게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기준의 평가, 다양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 과거 주입식 교육,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방식의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고 헤쳐나갈 수 없다. 오늘날은 산업화시대의 암기식·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개성, 특기와 소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때다. 대학·보수언론·야당 대선주자, 무책임한 본고사부활 주장 말아야 대학들은 ‘입시의 자율성’을 내세우지만, 진정한 대학의 자율성은 ‘연구의 자율성’이지 선발 방법을 대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아니다. 대학 입시제도는 중고등학생의 교육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학 입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 이전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심에 놓고 결정되어야 한다.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행사하려면, 중고등학교 교육의 기조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 전국 대학의 총 모집인원 61만여명의 5%를 차지하는 상위권 10여개 대학의 입시편의를 위해 나머지 95% 대학에 진학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지옥과 사교육 부담을 지게 되는 데 이 문제가 어떻게 대학 자율의 문제인가? 대학의 입시자율성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본고사가 실시되던 지난 96년 교총이 전국 교사 17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7.6%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많은 선진국들도 대학입시를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왜곡시키는 대학 본고사를 보지 않는다. 대학 입시는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은 중고등학교 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본고사 경쟁을 포기해야 한다. 정작 우리나라 대학이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입학한 학생을 지금보다 더 잘 가르치는 일이다.
	www.president.go.kr/cwd/kr/hotissue/policy_issues/index.php?id=53d7e8b25470607c3e1eff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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