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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결정요인 분석
석상훈, 장선구, 최옥금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09/01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방법
III. 최저임금 근로자의 기초분석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증가는 소득 불평등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특성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고, 패널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있다. 분석결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특성은 가구소득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갈펴보았을 때 대부분 가구주이면서 60댜 이상의 노인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최저임금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계층별로 나누아 살펴본 결과 빈곤가구의 경우 노인이면서 배우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가 유의미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인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부양의무자제도에 대한 개선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EITC( Earned Income and Tax Credit)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구소득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www.kssa.or.kr/info/star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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