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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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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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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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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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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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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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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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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취지
■ 전국 어린이집 현황
■ 광역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1. 광역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현황
2. 광역 자치단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3. 광역 자치단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
4. 광역 자치단체별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
■ 기초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1. 광역별 기초 자치단체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서울~제주)
2. 기초 자치단체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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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전국 보육 공공성 실태를 분석함
- 최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를 비롯한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비용 측면에서 보육의 공공성이 향상되어졌음. 그러나 보육서비스에서는 비용 부담 경감 뿐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함.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신뢰를 얻어왔음. 따라서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즉, 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본 보고서는 전국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고 자치단체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둠. 보육의 공공성을 시설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시설 공공성을 비교, 평가함. 단, 시설의 공공성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을 중심으로 판단함.
-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중요한 기준이나, 최근 3년 간 각 지방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에 주목하고자 함.
- 이 평가는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급변하는 보육시장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전국 어린이집 현황
- 보육 서비스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비용지원에 집중하고 시설의 공공성을 기하지 않는 현재의 보육정책은 서비스의 질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광역 자치단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전국 평균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중 5.32%, 아동비중 10.91%)
- 최근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전국 평균 : 시설 증가율 12.47%, 아동 증가율 13.38%)
- 국공립 비중과 증가율을 종합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상위 순위는 인천>전남>경기
■ 기초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 국공립 시설 비중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16곳으로 전체 7%에 불과
- 국공립 아동 비중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29곳으로 전체 12.61%에 불과
- 울산·광주·대전, 모든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평균 5.32% 이하 시설 비중
- 충남 부여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곡성군·강진군·함평군, 경북 군위군 등 무려 7곳의 국공립 시설 0개
- 국공립 시설 증가율 상위 지역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 기초 자치단체별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상위 1위 강원 화천군, 2위 인천 옹진군, 3위 전남 장성군
■ 결론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과 어린이집을 확보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은 지난 3년 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지방정부의 보육 시설 공공성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됨
: 각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광역 자치단체 공공성 순위, 인천 1위, 전남 2위, 경기 3위로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아 돌봄 비중을 늘려야 함. 영아를 시설 보육을 통해 돌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민간운영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하는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국공립 영아 보육 비중이 지나치게 낮음.
: 보육지원 확대로 인해 가정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
: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비롯한 충분한 준비 없이 보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등록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따라서 비용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필요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국공립 증설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신설을 비롯한 보육재정에 대한 국고 비중을 늘려야 함.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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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eoplepower21.org/Welfare/915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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