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절박성 |
 |
 |
제갈현숙 |
|
 |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사회공공연구소 |
|
 |
2012/05/17 |
|
 |
□ MB무상보육의 허구성
ㆍ 무상보육은 수급대상자의 비보편성과 급여의 불충분성에 의해 허구적임: 만3-4세는 무상보육 대상자에서 누락됨, 보육료 이외의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수준 상당함.
ㆍ 무상보육실시에 따른 문제점: 차별적 임금성격의 담임수당으로 인한 교사 간 위화감 조성, 대기시간 및 교사 대비 아동 수 증가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 하락, 보육시설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대두, 만0-2세 부모들의 과도한 요구에 따른 교사 권위 실추
□ 민간보육시설 의존성의 문제
ㆍ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5.7%에서 5.3%로 감소한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88.4%에서 90%로 증가,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신설 어린이집의 84%를 차지할 만큼 비약적인 증가를 보임.
ㆍ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동기는 공공성이 아닌 재산권에 근거한 수익창출에 있음, 아이들을 위한 타인 지향적 돌봄의 가치수행이 실현되기 어려움, 이러한 운영원리는 편법, 부적절한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고, 그 결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게 됨.
□ 민간보육시설 교직원에 대한 무보호
ㆍ 2011년 말 기준 민간소속 보육교직원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함.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른 적용을 받음, 그러나 민간의 경우 임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이 없음, 그 결과 민간 보육교직원의 경우 원장과의 관계에서 임금이 결정됨.
ㆍ 동일한 성격의 임금기준 적용의 근거: 공적 재원에 기반을 둔 보육서비스가 확대됨, 보육은 사회적 돌봄의 서비스이며 동시에 사회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임, 이에 보육교직원이 소속된 기관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임금제공은 민간영역의 서비스 질적 하락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으로 볼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전면 적용과 보육교직원 처우 향상을 위한 법제정 운동
ㆍ 국가의 보육정책은 보육료지원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모두가 요구됨. 후자가 중장기적 과제라면, 당장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향상을 위한 방안이 효과적인 방안이 됨. 이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전면 적용과 보육교직원 처우 향상을 위한 법제정 운동을 제안 함. |
|
|
 |
www.ppip.or.kr/webbs/view.php?board=pds&id=137&page=1&category1=5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120517_ppip.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