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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

윤희숙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DI

2011/08/25

요 약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과 노동시장소득 최저액

2. 역전현상의 원인

3. 공공부조기준선과 빈곤선의 분리 필요성

4. 빈곤계측 맥락에서의 자의성 문제 고찰

5. 공공부조기준선 재설정이 관련 정책에 갖는 함의

참 고 문 헌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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