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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서민적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 해결방안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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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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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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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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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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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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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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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반서민적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 해결방안 마련하라!
오늘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 부담 때문에 병원 치료비에 큰 불안을 갖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급성기병상은 과잉 공급되고 있고, 필수공익의료기관은 부족하며 국민의료비는 OECD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은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영적자를 핑계로 공공병원 중 하나인 적십자병원은 폐업을 유도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한다. 기존의 의료법인 병원마저 영리화를 촉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작년 연말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정부용역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이 전면 도입될 경우 약 90여개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미만까지 높이려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한다.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 뿐 실제 국내영리병원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우리는 궁금하다.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려는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제주도 영리병원과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악법을 올해에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일차 의료영역에서 새로이 ‘건강관리서비스’를 특화시켜 시장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은 올 4월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상정되어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은 연간 10%를 상회했다. 낭비적 의료지불구조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의료서비스가 보다 시장화 되고, 영리화 될 경우 전국민 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개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높아지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제 국회가 해답을 내려야 할 때이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는 당연히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 의료민영화 정책법안을 부결함으로써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대안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2009년 여름부터 전국에서 진행되어 온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모아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천만 시민의 뜻을 오늘 국회와 국회의원에 알리고자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지출을 줄일 방안,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할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그리고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이 ‘의료민영화저지-대안연구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국회의원 모임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국회 내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을 막아내고 대안입법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건의료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러한 범국본의 뜻에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들의 뜻에 반하고,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영리병원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4월 국회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0. 4. 7.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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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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