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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반대한다

경실련 사회정책국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10/03/23

■ 리베이트 합법화시키고 소비자의 부당한 부담 지우는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추진을 중단하라

... 정부가 마련한 약가제도 개선안은 약가에 마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현행 제도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행 실거래가제도는 의약분업과 동시에 도입된 제도로 약가의 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경실련은 복지부가 의약품에 가격경쟁이 작동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셋째,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약사,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이들이 취한 리베이트 크기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에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약가는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고 이것이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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