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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불법 출범식 강행 전공노 지도부, 전원 배제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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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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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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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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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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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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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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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현판 제거, 노조명의 일체의 활동 불허 등
□ 행정안전부는 지난 3.20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소위)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데 이어 이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중징계 등 엄중조치키로 했다.
○ 집회를 기획·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본조 임원 5명,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 등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토록 하는 한편,
○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하는 등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행안부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소위)전공노에 대해서 (소위)전공노 명의의 일체의 활동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전공노 지부 출범식은 원천 차단되고, (소위)전공노 명의의 현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은 즉시 현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 또한, (소위)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게첩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동시에 대국민 선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케팅을 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되며, 노조 홈페이지를 전공노 명의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행정기관 내·외부망과의 연계도 차단키로 하였다.
○ 한편, 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아닌 단체가 노조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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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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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소위)전공노가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하여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스스로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 (소위)전공노는 불법단체로 규정됨으로써 전공노 명의의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노조로서의 기능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이러한 행안부의 조치는 노조의 불법집단행동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과거의 관행을 철처히 차단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무원노사관계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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