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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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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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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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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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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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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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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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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
- 출산장려정책도 처음부터, 다 틀렸다
- 가족구성권과 만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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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대처해가야 한다. 인구구성의 비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함으로써 막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용, 복지, 교육, 조세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인구가 국력”, “출산이 애국”이라는 낡은 전략에 속을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오히려 소위 국가의 힘으로 인식되지 않는 인구집단(빈곤층,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등)이 임신과 출산을 충분히 결정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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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reum.net/article.php?id=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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