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정책의 77%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수준인 C등급
- 정책수행 성적: C등급 이하가 86% ‘미달’ 혹은 ‘낙제수준’, A등급 0%
- 공약이행 성적: C등급 이하가 89%, A등급 0%
1) 복지부는 ‘완료’, 경실련은 D등급 ‘낙제수준’의 정책으로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정책을 꼽고 이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의 경우 정책의 실패가 입증되었음에도 비용 대비 효과에서 얼마나 국부에 도움이 될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내 공공의료서비스가 부실화될 우려 또한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2) 복지부 ‘완료’, ‘중장기검토’ 그러나 경실련은 C등급 ‘미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꼽았다. 대표적인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성이 큰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은 ‘중장기검토’로 미뤄두고 있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3) 복지부는 ‘완료’, 경실련은 C등급 ‘미달’은 모두 8개로, 건강보험 안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삶의 질 개선, 포괄적 예방적 가족정책, 보육정책, 복지전달체계 개편,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가용재원 활용을 꼽고 이의 평가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
4) 복지부는 ‘정상’, 그러나 경실련은 C등급 ‘미달’로 평가한 정책과제는 국민(공적)연금제도 개혁과 기초노령연금,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복지서비스시장 창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평가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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