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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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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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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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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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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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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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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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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학교 교수)
■ 발제: 민주주의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서복경 (정치학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패널: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옥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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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학교 교수
- 몇 가지 부분이 쟁점인다. 먼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규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두번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시각차. 세번째 공무원은, 특수한가 등이다
□ 서복경/ 정치학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특수집단에 대한 '허용'여부로 보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 공무원 정치활동과 규제 여부는 ‘직권을 남용해서 공동체에 해악적인 결과를 줄것이냐. 사익을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 판단되어야지, 원치적 금지, 일정부분 허용으로 가서는 안된다
- ‘직무남용할 유인 방지’ ‘이해관계 충돌 방지’ 위와 같은 두가지 원칙을 목적으로 제도가 제한적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늘날 ‘중립성’은 공무원교원은 어떤 정치적 활동, 정치적 생각과도 거리를 두고, 의견, 의사, 영혼도 없어야 한다는 몰가치적인 것으로 오해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된다
□ 이동옥/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과장
- 우리 헌법은 (공무원을)‘약간 특수한 직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만 특이한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정년보장, 연금청구권'등의 특수한 권리를 주고, 반대로 '정치적 기본권은 제한'하는 것이다
-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규제 제도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노동3권, 직업공무원제 전반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거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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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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