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사례 |
 |
 |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
|
 |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노동부 |
|
 |
2010/02/12 |
|
 |
I.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 주요 내용
II..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평가
|
|
|
 |
I. 대호관련, 지난 2.5(금) 스페인 정부는 노사정 3자간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발표한 바, 주요 내용 및 주재국내 반응 아래 보고함
(*동 노사정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Zapatero 총리, Corbacho 노동 및 이민장관, 사측에서는 전국경제인 연합회(ECOE)의 Gerardo Diaz회장과 중소기업연합회(CEPYME)의 Jesus Barcenas 회장이, 노측에서는 Candido Mendez 노동자총연맹(UGT) 위원장과 Ignacio Toxo 노동자위원회 총연맹(CC.OO.) 위원장이 참석함).
1. 노동시장 개혁 배경
o 2009년 스페인 경제는 -3.5% 성장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바, 특히, 19% 수준의 육박하는 높은 실업 문제해결은 현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임. 주재국 정부는 고용증진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노사관계를 포함한 경제부문의 과감한 개혁조치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함.
o 지난해 12월, 주재국 Zapatero 총리가 “지속가능 경제성장 정책(Economia Sostenible)' 발표시, 향후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한 바, 이에 따라 금번 노동시장 개혁조치가 마련됨.
- 금번 정부의 발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바, 동건은 향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임.
2.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내용
가. 목적
o 스페인의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특성(특히 경기침체시 실업자 급증)을 지니고 있는 바,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마련하여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고용상황을 유지하고, 고용에 있어서 균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o 구체적으로 ① 해고 최소화 및 고용확대 촉진, ② 임시직과 정규직간 차별축소, ③ 고용기회의 확대, ④ 새로운 노사정 협의체제 구축, ⑤ 청년실업 축소를 목적으로 함. 주재국 정부는 노사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며 동 개혁안은 정부의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임.
나. 주요 정책 방향
(1)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축소
o 주재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고용의 이중성(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화)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조치를 마련키로 함.
* 일정기간 비정규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형태가 현재 전체 고용의 17%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바, 동 형식의 계약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도하기 위함.
o 이를 위해 주재국 정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와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2) 노동시간 조정을 통한 해고 최소화
o 독일의 경우와 같이 경기 침체시 해고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안정을 추진할 것임.
o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장세 인하 등의 혜택을 내용으로 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3) 새로운 노사정 협의 체제 구축
o 현재 노사정 3자간 합의시 노동계가 전체 노동자의 15~25%만을 대표하고 있으며 노사정 합의 주요 사안도 임금과 근로시간이 중심이 됨.
o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협상체제를 마련하여 대표성을 확대하는 한편, 임시직 해고를 통해 경기 변동에 대응해 오던 스페인 기업들의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임금과 근로시간 중심의 쟁점을 환경변화에 대한 신축성과 고용 안정성 및 생산성 등으로 확대·조정키로 함.
(4) 기타
o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 고용되는 파트 타임 고용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바, 동 고용 조건을 개선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파트 타임 고용계약을 현재보다 확대할 예정임.
o 또한, 비정규직의 변칙적 운용 여부에 대해 정부의 조사를 강화하고, 16~24세의 청년 실업자 중 학업수준이 낮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고용프로그램 등 청년과 장애인 및 여성 등을 위한 고용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임.
3. 주재국내 반응
o 주재국 업계는 금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노동계측도 정부의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함.
o Zapatero 주재국 총리는 금번 노동시장 개혁조치는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며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대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임을 밝힘.
- 한편, 야당인 국민당(PP)은 동건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성명을 발표 하지 않았으나 Camacho 까딸루냐주 국민당 총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불충분하다며 보다 과감한 경제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Gonzalez Pons 국민당(PP) 의원은 ‘금번 노동시장 개혁조치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함. |
|
|
 |
www.molab.go.kr/view.jsp?cate=3&sec=2&smenu=2&mode=view&seq=1265951572438&page=1&state=A&bbs_cd=103,...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molab_100212_spain case.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