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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한 등록금 3법 통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10/01/14

< 등록금 법안 통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 '등록금 3법' 통과‥남은 과제 많다

- 대학운영 및 등록금 관련 제도 발전의 계기 마련
- 취업 후 상환제의 이자율 및 ‘복리’ 문제 등 추후 보완될 과제도 남겨

* 등록금 3법이란?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말함.
2010년 1월 14일 새벽, 극적인 양당합의로 국회를 통화하였다.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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