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민주노동당 10년의 약속,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쟁취했습니다. |
 |
 |
권영길 의원실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민주노동당 |
|
 |
2010/01/14 |
|
 |
■ 인상률 1.5배 제한, 고등교육 국가 책임 명시…등록금 문제 해결 계기 마련
민주노동당 창당의 약속, 10년의 약속인 등록금 상환제와 후불제 시행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취업후상한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켰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등록금 책정의 사회적 기준과 철학을 제시하며, 등록금 상한제 실기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매년 물가상승률의 두배 이상 인상되어온 등록금 폭등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대학교육의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가재정 부담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2%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확대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국가 재정 투여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등록금 부담 완화의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한다”라는 ‘무상장학금 관련 부대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등록금 납부 당사자인 학생들의 등록금 책정과정의 참여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등록금 책정과 이에 따른 학내 분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학내 기구가 공식화 됐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의 사회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평균 가계소득과 (정부의) 고등교육지원계획을 감안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기존 대학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등록금 후불제 또한 취업후 상환제(ICL)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지만, 등록금 후불제의 개념을 최초도 도입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온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0년간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의 성과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성과이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13일 교과위를 통과한 안은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후 상환제 대출 금리를 국채 금리 수준인 4%대로 낮춰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등록금 대출금에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붙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부합산 방식의 등록금 대출 상환이 법 조문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 강화와 무상교육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민주노동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상교육의 그날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10년 1월13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 |
|
|
 |
www.kdlp.org/news/1229707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