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
	mest_100113_school textbook.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10/01/13
■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 - 다매체 시대에 사용하기 편리한 e-교과서를 종이교과서와 함께 보급 - 인정도서 대폭 확대로 인정절차만 거치면 시중 일반서적도 교과서로 사용 가능 -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원이 가능해져 재미있고 다양한 교과서 제작 확대 ■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첫째, 2011년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기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함께 CD 등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급키로 하였다. 둘째, 2011년부터 국정도서 145종(특목고 및 전문계고)과 검정도서 39종(고교 과학, 음▪미▪체 등) 총 184종의 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된다. 셋째, 검정교과서 출원자격을 완화하여 민간출판사(저작자) 뿐만 아니라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원을 허용할 예정이다. 넷째, 검정심사과정은 종래 폐쇄형 합숙심사에서 개방형인 재택심사로 전환하게 되며,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결과보고서도 공개한다. 다섯째, 2011년 검정출원되는 교과서부터 가격을 사전에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교과서 가격의 조정을 출판사에 권고토록 함으로써 교과서 가격안정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여섯째,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비리를 근절하고, 교과서 선정 및 채택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새로이 마련키로 하였다. * 별첨 자료 1.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2.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3. 교과용도서 종류 및 구분기준 4. 금년부터 달라지는 교과서 제도 현황 5. 검정교과서 제도 변천사 6. 주요정책 내용 요지 *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www.mest.go.kr/me_kor/news/notice/broadcast/1261341_111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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