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758건 30억 적발, 환수 추징액 78억
- 허위서류, 위장고용 등 제도를 악용한 장려금 편취 만연
- 지급요건인 “알선” 조항 개선 등으로 부정수급 예방 시급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란 ?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청년, 장기구직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 있는 자를 알선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1～6월)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8～72만원 12개월간 최대 864만원까지 지원
-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다 적발되면, 지원금의 반환은 물론 부정 수급액의 2~5배 추가 징수 및 1년 동안 지급 제한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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