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고령화 대응 1차의료 강화의 정책수단: 주치의 제도
1. 우리나라 1차의료의 문제점
가. 1차의료의 의미
나. 바람직한 1차의료의 부재
2. 주치의 제도의 기능
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증진
나.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Ⅲ. 외국 주치의 제도의 운영 사례
1.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 영국
가. 1차의료 상황
나. 주치의 제도 현황
(1) 주치의 자격 및 등록 절차
(2) 주치의 역할 및 제공서비스
(3) 주치의에 대한 지불보상방식
다. 문제점 및 개혁동향
2. 시장기반형 방식: 미국
가. 1차의료 상황
나. 주치의 제도 현황
(1) 주치의 자격 및 등록 절차
(2) 주치의 역할 및 제공서비스
(3) 주치의에 대한 지불보상방식
다. 문제점 및 개혁동향
3. 사회보험 방식: 프랑스와 독일
가. 프랑스: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혁
(1) 1차의료 상황과 주치의 제도 도입
(2) 주치의 자격과 역할 및 운영방식
(3) 제공서비스
(4) 지불보상방식
(5) 도입 효과 및 문제점
나. 독일: 의료의 질관리와 비용통제를 위한 주치의네트워크
(1) 1차의료 상황과 주치의 제도 도입
(2)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3) 주치의 자격 및 등록체계
(4) 시범사업의 성과 및 한계
Ⅳ. 주치의 제도의 도입가능성 및 검토사항
1. 주치의 제도 도입의 시도 및 가능성 진단
가. 도입 시도 연혁 및 실패 원인
나. 도입 가능성 진단
2. 주치의 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
가. 1차의료 중심: 2, 3차의료 상호발전
나. 선택적 참여로부터 단계적 확산으로
3. 주치의 제도 도입시 검토사항
가. 제도참여 방식
나. 주치의 자격
다. 등록 및 전달체계: 등록단위(개인 vs 가족), 본인부담금(확대 vs 할인)
라. 제공서비스
마. 지불보상방식
바. 재원조달방법
nars_091230_Vol.6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