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부 일자리 정책은 빈곤층만 양산할 뿐
양질의 복지일자리 창출만이 해답이다
OECD 평균수준 보건복지 일자리 140만개 확대해야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최저 43만원 최고 7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 의해 대규모의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은 1만명에 그친 반면, 4대강 사업으로 계획된 건설업 일자리는 향후 5년간 95만개에 육박한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양질의 복지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면, 복지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 진보신당은 양질의 복지일자리 확대로 ‘복지-일자리 상생전략’을 제안한다. 보건.복지 일자리를 OECD 평균수준가지 확대하면 14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고 월평균 170만원의 임금 지급시 소요경비는 연간 28조 6천억원이다.
‘복지-일자리 상생전략’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의 구조변화 등에도 효과적인 대응체제다. △여성의 돌봄노동의 부담을 없애고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빈곤의 악순환 방지 △청년.실업자.비정규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중산층까지 국가가 공공서비스 지원해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한 내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사회연대감의 상승 효과 또한 기대된다.
20091228_newjinbo.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