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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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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우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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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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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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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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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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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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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출산현황 및 저출산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출산현황
2. 저출산의 문제점
Ⅲ. 출산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방법론
1. 효과분석 방법론
가.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출효과 분석 : 최종수요(소비)와 총산출의 관계
나. 고용유발효과 분석
2.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활동 : 국내최종수요 분석
3. 자녀의 출생에 따른 부모의 노동공급 변화분석
가. 모형
나. 추정
Ⅳ. 생애주기별 소비항목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1.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
가. 임신, 출산, 영유아기 의료서비스
나. 분유 및 이유식 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다. 아동의류·화장품 및 기저귀 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라.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마. 영유아 장난감 및 서적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바. 소계
2. 청소년기 및 청년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가. 교육소비를 통한 산출 및 고용효과
1) 초등학교교육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2) 중학교 교육시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3) 고등학교 교육시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4) 대학(원) 교육시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나. 교육을 제외한 소비관련 산출 및 고용효과
1) 육가공 기타육류, 낙농품, 수산물 및 가공품
2)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
3)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
4)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
5)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다. 소결
3. 노동시장참여기간의 산출 및 고용효과
가. 결혼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나. 일반소비지출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다.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및 생산활동 참여효과
4. 은퇴기 이후의 산출 및 고용효과
가. 의료 및 요양산업
나. 고령친화기기산업
다. 정보산업
라. 여가산업
마. 금융산업
바. 주택산업
사. 한방산업
아. 농업
자. 소결
5.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가. 자동차 내구재 소비와 이에 따른 산출 및 고용
나.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와 이에 따른 산출 및 고용
다. 주택소비
6. 총괄
7. 거시지표를 이용한 국민 1인당 국내생산 및 고용효과와의 비교
Ⅴ. 합계출산율에 따른 생산 및 고용효과 가상실험
Ⅵ. 요약 및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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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의 출산이 전 생애를 통해 1.15명의 고용 유발
한 사람이 태어나 평생에 걸쳐 12.2억원의 생산과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김현숙(숭실대) 교수와 우석진(명지대) 교수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1명의 출생으로 위와 같이 의미있는 생산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애단계별 생산과 고용 창출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출생·영유아기에 의료서비스, 분유·이유식, 유아용품,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에서 44백만원의 생산과 0.17명의 고용창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학령기에는 공·사교육, 학용품, 서적 등과 관련된 산업에서 229백만원의 생산과 0.717명의 고용을 창출
노동시기에는 결혼 및 일상적인 소비생활로 총 393백만원의 생산과 0.067명의 고용효과가 발생
은퇴시기에는 고용효과가 높은 의료서비스와 일상적인 소비생활로 217백만원의 생산과 0.13명의 고용효과가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주택 등과 관련된 소비는 생애를 걸쳐 344백만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0.065명의 고용을 창출
일자리 창출효과 중 전 생애기간동안 창출되는 고용창출분(1.15명) 중 본인이 일함으로써 계산되는 부분(0.61명)을 제외한 순고용 창출 효과는 0.53명
특히 출생에서 학령기까지의 소비를 통한 고용효과는 0.885명으로 자신이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의 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 출산율이 '08년 대비 5% 상승(1.19명 → 1.26명)하면, 영유아기 동안에만 9,700억원의 생산과 3,7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다.
이번 연구는 한사람이 생애주기별로 수행하는 소비활동을 분류하고 인구 1명당 소비활동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영유아기, 학령기, 노동시장기, 은퇴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주요 소비활동을 선정한 후, 소비활동에 관련된 산업의 매출자료와 가계소비지출자료를 활용한 1인당 각 매출 또는 소비액을 기초로 생산 및 노동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고용과 생산효과를 추정
그동안 저출산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졌으나, 단기적으로도 생산과 고용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미래의 경제활력뿐 아니라 단기간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야기되고,
특히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단기적으로 출산과 영유아에 관련된 생산과 일자리수도 감소되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경제 환경에서 고용과 생산의 위축을 막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저출산 문제 극복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저출산인구정책과 02-2023-8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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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type=news&dataId=155415552§ionId=t_sec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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