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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노위 복수노조전임자공청회(12.14) 자료집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9/12/15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의원 대표발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 주제발표
-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본 틀,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개선: 전운배 /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 노동관계법 국회 공청회 진술요지: 손종흥 / 한국노총 사무처장
-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관련 민주노총의 입장: 김태현 / 민주노총 정책실장
- 12. 4.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조속한 입법 필요: 이동응 / 한국경총 전무
- 전임자 급여 및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박종남 /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급여 관련 문제: 이승욱 /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노동법 개정에 대한 의견: 이종훈 /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에 대한 의견: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문제’에 관한 진술서: 강성태 /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

klsi.org/data/index.htm?pagename=view&articleno=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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