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간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전임자임금 금지, 복수노조 허용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현행법 개정없이 전임자임금이 완전 금지되고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면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 전임자 임금의 완전 금지는 전체 노동조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이하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는 노조활동의 약화와 노사관계의 불균형으로 노사관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 복수노조 또한 아무런 준비없이 시행되면 노노간, 노사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다소간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0월 29일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가 시작될 때 한국노총은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교섭창구에 관하여 노사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6자회의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조금도 좁히지 못하였고 정부 또한 현행법의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원론적 태도를 견지함에 따라 11월 25일 아무런 소득없이 마무리 되고 말았습니다.
- 한국노총은 현행법 시행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그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는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않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노사간 노정간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 11월 30일 한국노총은 전임자임금,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준비기간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선언을 하고 국회에서 노사당정 회의에 이어 노사간, 노정간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 이러한 협의의 산물로 만들어진 12.4 노사정 합의는 한국노총의 당초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후퇴한 내용입니다. 이는 노사정간 협상의 산물이고 노사관계 파국을 막으려는 한국노총의 결단이었습니다.
- 지금도 한국노총은 전임자임금은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하며 복수노조의 제한없는 허용과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견지해야할 기본 원칙이며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행법 시행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여야간에 여러 가지 쟁점으로 대립하고 있는 국회에서 헌법개정보다도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이 원활하게 논의되고 타협되어 개정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 이러한 가운데 국회논의를 원활하게 하고 여야간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노사정 타협이 필요하고 정치쟁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국노총의 기본입장에 미흡하지만 노사정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따라서 국회는 얼마남지 않았지만 연말 이전에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이 과정에서 노사정합의가 존중되길 희망합니다
-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법에 대하여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 제24조 4항의 타임오프에 대한 제한과 처벌조항은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만 처벌함은 형평에도 어긋나니 삭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칙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까지는 효력을 인정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복수노조 교섭권에 관한 사항은 시행유예기간 중에 준비할 사항이긴 하지만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이 지나치게 제약받아서는 안되므로 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기업단위노조의 지부 등의 교섭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야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현행 노동법이 개정되고 노동조합과 산업현장이 변화된 환경에 무리없이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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