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외환위기 이전의 소득분배 추이
1. 70년대 소득불평등 심화
2.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의 소득분배 개선
III. 최근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과 대응책
1. 소득불평등도의 증가와 중산층 감소
2. 최근 소득불평등도 심화의 원인
3. 정책적 대응 방향
IV.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와 분배관련 지표 국제비교
1. 분배 수준 및 재분배에 대한 국민 견해
2. 소득분배 수준과 사회적 지출 국제비교
3. 사회적 지출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
V. 맺음말
❑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보고서(경제현안분석 제48호)에서,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지출의 증가로 인해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커졌으나 소득격차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분석
◦ 1995년에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개선율이 각각 2.2%, 3.7%, 4.3% 등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8%, 18.2%, 19.3%로 커짐.
◦ 그러나 시장소득 격차의 증가 속도가 사회적 지출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보다 더 커 사회적 지출 증가는 1995~2008년간 시장소득 지니계수 전체 증가분의 약 47.3%만 줄이는 데 그침.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통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높은 지출 분야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지출의 분야별 재원 배분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nabo_091211_4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