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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문제 해결의 종착지는 교육 체제 평등화

황형준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12/07

■ 외고 폐지·존치 놓고 각 당, 정부, 시민사회 각축
■ 국제고, 자사고 전환은 차선이 아닌 차악
■ 10일 예정된 정부 최종안에 관심 집중

- 정두언 의원 개정안 선제공격에 야, 진보교육계 ‘당혹’

- 한나라당, 정부 관심은 오로지 사교육‘비’…근본적 문제의식 결여
-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제기…경제·복지주의적 접근의 한계 존재

- 입시교육체제에서 사교육(비) 근절 가능하겠나

- 교과부가 내놓은 특목고 개편안…자사고가 있어서 다행이었을 것
* 외고 대안의 특징비교

- 고교 체제 정비…기술 합리성을 넘어선 목적 합리성이 기준 돼야
- 입시해소를 전제로 한 수평적 다양화·자율화…‘사회 평준화’까지 나야가야

www.kdlp.org/policy/120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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