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급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새로운 사교육비 유발
- 외고문제 개선은 교과부가 아닌 국회에서 해결해야
- 서울시교육청의 고교선택제에 대한 행정감사나 실시해야
* 교과부장관의 외고사수, 입학사정관제활용에 대해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지난 4일, 외고 입시체제 개편에 대해 완전히 입학사정관제와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교과부의 ‘외고 등 고등학교 체제 개편방안’의 골격을 알게 해 주었다.
교과부 장관의 발언에 비추어 본다면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나 특성화고로 전환하거나 하는 등의 외고폐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역시 교과부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외고 입시전형의 개선이라도 들고 나온 것이 입학사정관제라니 이것이 과연 외고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학사정관제는 올해 대학입시에서부터 확대 적용되는 입시전형방식으로 과거 일부 대학이 이를 운영해 왔지만 아직 그 실효성과 객관성이 완벽히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교육주체들은 거의 없다, 그러기에 정부가 마치 ‘마이다스의 손’처럼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것에 교육전문가와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외고입시의 방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파행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해주는 입시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학원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교과부 장관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은 안일한 현실인식을 보여준 관료주의의 전형일 뿐이다.
애초 외고문제가 불거졌을 때 외고교장단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이 제도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구별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이다. 학생부에 기록될 외국어시험 점수나 각종 경시대회 성적, 어학 연수 여부 등이 외고의 ‘우수학생 골라 뽑기’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인 것이다.
교과부 장관의 발언으로 실체를 드러낸 외고입시 개편안은 이미 개편이 아닌 ‘외고 살려주기’안이다. 외고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닌 이런 식의 ‘구렁이 담넘어가는’ 방안이라면 교과부가 굳이 발표할 이유가 없다. 뜻있는 교육단체는 외고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과부가 이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교과부는 잠자코 국회의 처분을 기다려라. 대신 3년간 준비해온 고교선택제를 4명의 학부모 의견을 이유로 가정통신문 한 장으로 특정지역에 유리한 배정방식으로 변경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나 실시하기 바란다. 서울시교육청 덕에 중3 학생 손에 들려있는 수십 종의 고등학교 선전홍보물이 찌라시가 되고 말았다. 애초부터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고교선택제의 철회로 인해 자다가 뒤통수 맞은 학생과 학부모,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중학교 진학교사, 수천만원을 들여 고교선택제를 준비해 온 고등학교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대책이나 세우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