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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야합에 대한 즉각적 대응투쟁 발표 및 야합안 분석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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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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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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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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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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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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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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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에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강탈하는 야합에 맞서 즉각 투쟁에 나설 것이다!
- 노사정합의가 아닌 일부 모리배들의 야합!
- 2년 반 유예도 모자라 창구단일화까지 실질적으로 복수노조 금지
- 노조를 사용자의 통제에 두기위한 꼼수, 타임오프제
- 민주노총 국회농성을 시작으로 범국민 저항운동을 조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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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밤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은 거듭된 밀실회의를 통해 노동운동 대학살 야합에 합의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복수노조 시행을 2년 반이나 유예해 사실상 사문화시킨 반면, 노조활동 말살을 위한 전임자 임금지급은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야합은 노조로 단결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자체를 봉쇄하는 동시에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조활동까지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결국 미조직노동자와 조직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한꺼번에 빼앗고 노동자의 운명을 재벌정부와 사용자들이 손아귀에 쥐고 농락하려는 속셈이다. 저들의 합의는 야당과 당사자 민주노총을 배제한 즉, 일개 정파와 모리배지도부가 절차적 상식을 짓밟고 강행한 야합일 뿐 결코 노사정합의가 아님을 거듭 확인한다.
야합안은 6자회의는 물론 심지어 정부가 객관적 기준이라고 했던 공익위원안보다도 후퇴한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합 막판에 본격 개입한 재벌들의 요구에 따라 복수노조 시행 조항은 죽이고 전임자 임금지급만 금지했다. 그동안 패키지로 논의되던 두 쟁점 가운데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시행토록 한 것으로 추악한 거래조차도 못되는 한심한 내용이다. 야합은 복수노조 시행을 유예했을 뿐 아니라 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을 또 제한하고 교섭단위를 사업장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산별노조 와해를 노린 조항까지 넣었다. 복수노조 제도를 사문화시키고도 모자라 각종 제한으로 확인사살 하는 잔인함도 서슴지 않았다. 시행령을 통한 창구단일화는 국회조차 위헌소지를 지적했음에도 야합은 전혀 거리낌 없었다. 만일 야합안대로 시행된다면 이명박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착취와 노조말살을 위한 또 하나의 파괴적 무기를 마련한 셈이 된다.
야합안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해 마치 정부와 사용자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원칙을 양보한 듯 혼동을 조장하고 있지만,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노린다는 점에서 전임자 임금금지와 다를 바 없다. 타임오프의 대상으로 열거한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은 사용자의 노무관리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노조는 자주적 활동이 봉쇄되고 사용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게다가 세부적인 기준을 정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배개입을 더 강도 높게 하겠다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의 합법화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제 야합에 대한 분노를 넘어 다시금 비상하고도 단호한 투쟁의 의지를 밝힌다. 민주노총은 기존의 투쟁방침을 점검하고 재확인 하는 가운데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고 이번 주부터 즉각적인 투쟁을 선언한다. 그 실천은 보다 격렬하고 치열한 양상이 될 것이다. 8일 수도권의 간부들이 집결한 집회를 시작으로 지도부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집회는 각 연맹 별 실천의지를 담아낼 것이며, 다음 날부터 각 산별연맹은 매일 릴레이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그에 앞서 7일 한나라당 의총에서 야합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즉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한나라당 지역구에 대한 타격에 들어가고 전국에서 집회와 농성, 선전전을 시작한다. 12일 공공부문을 중심의 1차 전국 집중투쟁을 거쳐 16~17일 1만 노동자 상경투쟁은 확고히 실천될 것이며 18일에는 더 높은 수준의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본격화 한다. 이를 통해 19일 수만의 민중대회를 통해 대정부투쟁의 기세를 높이고 분노한 사회적 여론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야합 결과에 현장은 일제히 경악하고 있다. 양대 노총 가릴 것 없이 현장이 먼저 투쟁을 촉구하고 있으며, 총파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야합안에 옥죄어 치욕스럽게 죽기보단 당당한 투쟁을 선택한다. 벼랑 끝에 선 만큼 어떤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파국의 책임은 모두 야합4주체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끝
* 첨부 : 야합안 분석비판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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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99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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