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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에 대통령이 대체인력투입지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탄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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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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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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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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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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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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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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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불법 파업 노동자는 파면해야 한다면 합법파업을 불법진압하라 지시한 대통령은 탄핵감 아닌가
- 대체인력 투입까지 지시, 대통령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저질러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해 망언을 해댔다. 이번 철도파업은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상 해지를 선언해 시작되었고, 그 와중에도 노조는 법적 요건을 갖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탄압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 자기 마음에 들면 합법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법인가.
오히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명백한 불법적 부당노동행위까지 지시했다. 철도노조가 법에 규정돼 있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투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 기관사와 퇴직자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물러나게 하더니, 예산통과도 안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오늘은 철도파업 대체인력 투입지시까지, 하는 행위마다 불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 불법파업 노동자는 파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은 탄핵감이 아닌가. 날이 갈수록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법의 잣대로도 심판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의 주범이 다름 아닌 본인임을 알고, 철도노조에 대한 불법적 탄압을 중단하라.
2009년 12월 2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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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32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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