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 시국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기만적인 4자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악법을 폐기하라!
- 4대강사업. 세종시문제, 용산참사 등의 해결과 연동하여 현 정권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다.
1.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국노총. 정부. 경총. 한나라당과의 협상은 한마디로 노동자의 이익을 팔아 출세욕에 눈먼 노동관료들의 사기극에 불과하다.
복수노조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누차 말한 대로 아무리 국익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차원의 문제이다. 이 천부적 권리를 기득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가로막는 것에 앞장서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행위이다. 지금도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노조설립 자유마저 복수노조금지조항에 묶여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들의 저항을 방해할 수 있단 말인가?
입만 열면 왜 한국의 노사관계는 선진화되지 못하는가 한탄하던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시하는 복수노조 허용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인가? 이런 작태에 부화뇌동하는 한국노총은 도대체 무슨 낯으로 대중 앞에 설 수 있는가?
2.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전임자임금 규모별 제한이라는 발상 역시 웃기기 그지없는 법이 될 것이다. 세상 어떤 나라가 규모별 제한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발상자체가 입만 열면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 시장주의자들이 할 이야기인가? 결국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으면 시장에 맡기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정부의 힘을 빌리는 그런 얄팍한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전임자가 많다고 하는 것도 한심한 소리이다. 특히 한국의 노동조합은 조직률이 10%선이기 때문에 조합간부가 나머지 90%를 대변하는 역할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사회적 조건을 도외시한 단순비교는 결국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후진국형 노사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3. 현 정권의 노조탄압은 가히 법무시 상식무시의 파쇼적 공안탄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철도의 합법파업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몰고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아예 상식을 넘어 자행되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노동연구원은 문구만 조정하면 되는 상황에서 직장폐쇄까지 해버리는 오버를 하고 있다. 참 가지가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의 노조탄압은 단순히 반노조적 이념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 즉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4대강에 쏟아 넣고 그 이익은 재벌귀족이 다 챙겨가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 귀결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반노조가 불법이라고 호소해도 소귀에 경 읽기일 뿐이고 돈에 환장한 집권세력들은 탄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4. 어제 1일 정부의 담화문에서 정부가 왜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을 죽이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두바이사태를 들먹이면서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고 원망하고 있다. 마치 위기의 원인이 마치 노조파업인양 교묘히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두바이모델이 파탄에 빠지게 된 것은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공급정책이 화근이 된 것이지 두바이의 노사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두바이모델을 극찬하면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았다. ‘두바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막에 운하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더라’면서 대운하사업과 연관시켰고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20억달러 한-두바이 펀드를 설립한 바도 있다. 두바이모델의 붕괴는 곧 대운하모델의 붕괴를 의미한다. 지금 4대강 사업에는 22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며 추가비용은 얼마나 소모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돈을 조달하기위해서는 결국 빛을 질 수 밖에 없고 부채가 점점 많아지면 결국 두바이처럼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고 공기업선진화라는 포장으로 노동조합을 죽이고 노동자들이 그동안 쌓아둔 피땀을 갈취하려는 것이다.
5.사태가 이러함에 이제 민주노총은 의제를 더 확대하고 투쟁대오도 새로운 각오로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2월12일 공무원, 공공부문과 연동하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6일 1만 상경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에 가해지고 있는 탄압을 물리치고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를 막고 재벌의 수탈체제를 바꾸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투쟁을 더 넓고 깊게 전개하기 위해 세종시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며 친재벌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집권세력의 심판에 나설 것이다. 재벌귀족엘리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회세력들과 함께 연대해서 범국민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가까운 지자체선거에서부터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권이 노동자를 죽이려하고 있는데 앉아서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짓이다. 이것은 정부가 노동조합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저항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한 생존권적 투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으로 노동자와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보고 있으며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루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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