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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건강보험료 및 수가, 보장성 결정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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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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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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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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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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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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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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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 보장성을 최종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4.9% 인상하기로 했고, 의원과 병원의 의료수가는 각각 1.4%, 3.0% 인상돼 전체 수가평균은 2.05%가 인상됐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MRI(척추, 관절), 항암제 등 급여확대,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및 결핵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됐다.
우리는 이번 건정심의 결과가 병원비로 고통 받는 노동자서민의 근심을 덜어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할 뿐 아니라, 제도발전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2010년 보장성 확대규모는 실제 2,017억밖에 되지 않는다.
애초 정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내년 약 6,510억 규모의 급여확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실제 내년 급여확대규모는 2,017억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건강보험 적용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환자와 가족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200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2%로 2007년에 비해 오히려 2.%나 줄어들었다. 급여확대를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계획마저 축소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보험료를 4.9% 인상했으니, 시행시기를 늦추지 않아도 여유자금을 포함해 누적수지 약 8,805억이나 남는다.
둘째, 의료공급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인 1.2%, 2.8% 수가인상안보다 각각 0.2%씩 상향 인상됐다. 패널티를 부과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인상된 것은 의원과 병원이 5천억 규모의 약가지출 절감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절감효과를 제외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노력에 의한 약품비 절감효과(절감액-목표액의 50%)를 평가해 2011년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가 거품을 제거한다고 수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타당한가. 마땅히 제도적으로 제거해야 할 약가거품 문제를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인상해주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목표액 5천억조차 최종 4천억으로 축소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자율적 수가협상에 미치는 영향이다. 협상결렬시 패널티를 부과했던 수가협상의 원칙을 깬 것 치곤 ‘약가절감’이라는 전제는 너무도 빈약하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눈치 보며 어떻게든 수가를 인상하려고 앞장섰던 복지부가 져야할 것이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국민은 4.9% 보험료 인상으로 약 1조 2천억의 추가부담을 지게 됐지만, 국민에게 보장성으로 돌아오는 돈은 2,017억에 불과하다. 의료공급자는 약 3,911억의 수가인상분을 얻게 됐다. 정부는 여전히 법으로 규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키지 않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의 재정책임 조차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기고 있다. 오히려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내년이면 건강보험통합 1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정부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보다 분명해졌다. 우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앞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문의 : 이재훈 정책부장((ljh8172@nodong.org, 2670-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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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96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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