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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결렬에 대한 특별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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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도부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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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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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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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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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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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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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기업단위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9일부터 시작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협상시한으로 정한 어제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정관계의 파탄을 막고 사회전반에 걸친 파국을 막기 위하여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제안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한국노총은 어제까지 진행된 네차례의 대표급회의와 일곱차례 이상의 부대표급 혹은 실무급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결렬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악법 조항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었다.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행법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노사가 법 개정에 대한 어떠한 합의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노사를 압박하였고, 경영계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노조전임자 임금은 금지하되 복수노조시행은 안 된다”는 이기적인 주장만 되풀이하였을 뿐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어제 종료된 노사정 6자회의에서 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현행법 시행을 전제로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착륙’방안만을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악법 조항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연착륙’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법규로 강제하겠다는 것도 국회입법조사처가 법리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연착륙’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다고, 정부와 경영계는 노사자치 원칙과 국제기준에도 위배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악법조항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린단 말인가? 이러고도 어찌 G20정상회의 주최국이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국격’을 말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라고 자부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와 경영계가 자신들이 ILO이사회 성원이라는 사실마저 망각하고, 국제노동기준과 ILO이사회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조항의 강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억지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UN전문기구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위조차도 무시하는 언행마저 서슴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불과 2주전에도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ITUC-AP)이 이러한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지 않았던가?
우리는 정부와 경영계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악법조항을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고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반노동적이고 반사회적인 작태로 규정하는 바이다.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악법을 강행하여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면 우리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하여 조직의 사활을 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경영계 및 이를 방조한 집권여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이제 우리 한국노총은 이미 예고한 바대로 오늘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전국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한국노총 산하 16개 시도지역본부별로 총인원 2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동시다발집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총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모아낼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총파업찬반투표에 어제까지 모든 항만을 조직하고 있는 항운노조를 비롯하여 600개가 넘는 단위노조가 투표를 종료하여 평균 86%의 높은 찬성율로 총파업을 가결하였으며, 지금 이시간에도 금융노조와 전력노조 등 한국노총 산하 모든 업종과 산업에서 일반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총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총파업찬반투표 종료 다음날인 12월 1일에는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연대파기와 100만 조직 총파업돌입의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총력투쟁과 관련한 중대선언을 발표할 것이다. 이러한 총력투쟁은 12년만의 공동총파업을 포함하는 양대노총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진행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그동안 투쟁을 위한 투쟁을 지양하고, 참여와 대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실천해 온 우리 한국노총을 누가 이처럼 총력투쟁의 벼랑 끝으로 내몬단 말인가? 이제 정부와 여당의 선택만 남았다. 정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노동악법을 강행하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노동계와의 파트너십을 회복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기다릴 수 있는 시한은 중대선언이 예정된 12월 1일 이전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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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ochong.org/notice/reportDetail.asp?seq=8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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