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9개 항목 확대 및 수가 평균 2.05% 인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평균 1,349원 증가
건강보험
① 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5.08% → 5.33%
② 보장성 확대 : 총 9개 항목
- 본인부담 경감 : 심장·뇌혈관질환(10%→5%), 중증화상(20, 30∼60%→5%), 결핵환자(20, 30～60%→10%)
- 보험급여 확대 :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MRI(암·뇌혈관→척추·관절), 치료재료(급여 전환)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20만원→30만원)
③ 의료수가 : 평균 2.05% 인상
- 병원 1.4%, 의원 3.0%, 치과 2.9%, 한방 1.9%, 약국 1.9%,
조산원 6.0%, 보건기관 1.8%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요양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0.24% → 0.35%
② 수급자 증가 : ’09.10월 현재 28만명 → ‘10년 34만명(노인인구 6.3%) |
|
mohw_09112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