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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 해지에 즈음한 입장 및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돌입 예고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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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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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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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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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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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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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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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단협해지에 따른 26일 2차 파업 예고
철도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중인 가운데 24일 오후 19시경 공사의 기습적인 단협해지로 철도노조가 불가피하게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함을 을 예고함.
공사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철도노조는 놀라울 따름임. 기습적인 단협해지통보는 철도공사의 기획 작품으로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교섭이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공사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음.
그동안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온 철도노조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음. 철도를 사랑하시는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함.
철도노조는 파업을 예고하지만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특히 열차를 이용하실 국민여러분은 26일부터 역에 나가시기 전에 열차운행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당부드림.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해도 대화와 교섭을 계속할 방침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철도공사의 태도변화를 진심으로 촉구함.
▢ 파업, 공사의 과도한 개악요구가 근본원인
철도공사는 임금삭감과 성과성 연봉제 및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등 8개에 달하는 임금개악안과 비연고지 전출허용, 정원유지를 위한 협의권 삭제, 1인 근무를 허용하는 근무체계 변경 등 120여개의 단협개악을 요구함.
또 공사가 5115명을 감축하면서 공언한 신규사업에 필요한 정원증원과 충원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철도노조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함.
철도노조의 요구는 ▲ 임금개악 저지 ▲ 단체협약 개악 저지 ▲ 합의사항 이행으로 새롭게 요구한 사항은 거의 없으며 기존안을 유지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임.
철도노조가 2차 파업투쟁에 나서는 근본원인은 공사의 과도한 개악안 때문 임. 특히 공사는 수시로 기존안을 번복해 노사신뢰를 악화시키고 있음.
▢ 허준영사장의 교섭불참도 큰 걸림돌
허준영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본교섭은 단 4번밖에 못함. 공사는 실무교섭만을 고집함. 그러나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실무교섭만으로 노사쟁점이 해결되기는 어려움. 철도노사는 2주1회 본교섭 개최에 합의했지만 본교섭을 계속해서 해태하고 있음.
지금까지 역대 공사 사장의 경우 허준영 사장처럼 본교섭을 해태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음. 실무교섭에서 쟁점이 첨예화된 지금이야 말로 허준영사장이 교섭에 나서 정리해야 함.
▢ 철도공사, 대화보다 징계와 노조탄압에만 앞장, 조합원 탈퇴 협박 등 불법행위도 자행
허준영사장이후 고소고발 및 비상식적 징계가 무차별 진행중임. 지금까지 해고와 징계, 고소고발 등과 관련된 조합원은 512명이나 됨.
철도공사는 지난 3월 사장취임반대 기자회견 관련 31명을 고소한 것을 비롯해 10월 9일 운전조합원의 하루 파업 42명, 11월5, 6일 1차 파업 155명을 고소 함. 또 철도공사는 10월26일 노조핵심 교섭위원을 포함해 3명을 해고하고, 11월4일에는 2년전 노조활동을 추적해 12명을 징계하기도 함. 이는 이철 전 사장과 강경호 전 사장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일 임. 또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서울역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전보조치 함. 특히 철도공사는 관리분야 조합원의 철도노조 탈퇴를 협박하고 있음. 위와같은 사실은 관리분야 조합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 짐. 철도공사는 관리분야 조합원에게 ‘철도노조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음.
대화와 소통보다는 징계와 고소에만 의존하는 철도공사의 행위는 노사 신뢰만을 악화시킬 뿐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함. 이와관련 지난 10월 철도공사 국정감사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철도공사가 탄압과 징계로 노조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대화와 교섭을 주문함.
▢ 오락가락 공사의 핵심 개악안
▶ 성과성 연봉제, 뒤늦게 주장
성과성 연봉제의 도입은 임금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로 단시일내에 도입하기는 어려움. 장기간 논의와 구성원의 동의가 필수적임. 공사는 올 초만해도 전직원연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그러나 9월 30일(임금 단체교섭 상견례)부터 전직원 연봉제 도입으로 입장을 바꿈.
▶ 단체협약, 전체 개악
단체협약은 수십년간 철도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온 소중한 성과임. 따라서 단체협약에는 철도에만 존재하는 노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음. 그러나 공사는 120여개의 개악안을 제출해 하루아침에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려 함. 특히 공사는 10월 17일 기존 논의된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새롭게 16개의 개악안을 또다시 제출해 노사신뢰를 저버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은 필요함. 그러나 전체조항에 대해 지금보다 현저히 저하되는 내용으로 개악하려는 것은 그동안의 노사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임.
▶ 신규인력 충원, 약속번복
신규인력 충원은 공사가 지난 3월,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철도직원에게 확약한 사항임. 공사는 올해와 내년 KTX 2단계 개통등 신규사업증가에 따라 2천여명의 정원증원과 신규채용을 약속했음.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불가만을 고집하고 있음.
공사는 신규사업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전환배치를 통해 해결한다고 함. 공사는 전환배치를 위해 비연고지 전출, 직종파괴, 외주화 등 노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만 하고 있음. 철도공사의 무모한 정원감축과 신규인력 충원 약속불이행은 결과적으로 7000여명의 양질의 청년일자리만 축소한 것임.
▶ 문제투성이 근무체계 변경
근무체계 변경도 다양한 현장의 노동조건에 따라 현장실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그러나 공사의 요구안에는 1인 단독근무 등 비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체계 변경을 요구함.
▶ 반사회적, 비연고지 전출
전국사업장인 철도의 경우 비연고지 전출은 직원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내용임. 특히 경찰청도 경찰의 연고지 근무를 공식화했을 정도로 직장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공사만이 비연고지 전출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음.
▶ 직원복지 축소
철도의 복지수준은 공기업 중 최하위 임.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예산편성지침 중 복지와 관련 철도공사 해당하는 사항은 단 하나도 없음. 그러나 공사는 직원업무용승차증을 비롯해 직영식당을 폐지하고 각종 직원복지를 축소하거나 폐지함.
■ 기습적 단협해지에 따른 철도노조의 입장
- 교섭중 단협해지... 계획된 시나리오, 사실상 파업 유도
철도공사가 단협해지를 통보 함. 철도공사는 24일 오후 19시경 노동조합에 단협해지 공문을 보냄.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가피 해졌음.
철도공사의 단협해지는 사전에 치밀히 기획된 것임.
철도공사는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례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 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음.
그리고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기존입장에서 전면 후퇴한 안을 제시하고 노조의 양보를 종용 함.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교섭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음. 특히 공사는 지금까지 요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함. 이는 노동조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었음. 교섭은 파국으로 치달았고 철도공사는 오후 19시경 단협해지를 통보 함.
사실상 교섭은 단협해지를 위한 들러리였던 것임.
철도노조는 교섭을 통해 최대한 타결을 해보자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철도노조의 노력은 공사의 단협해지로 물거품이 되었음.
철도노조 60년 역사상 단협해지는 처음 있는 일임.
그동안 단협해지는 악덕기업주가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악법중의 악법임.
철도노조는 허준영사장의 단협해지가 기존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중대한 책동으로 규정하고 전면대응할 예정임.
특히 철도노조는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공사의 도발이 철도파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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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 해지에 즈음한 입장 및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돌입 예고 기자회견문] 철도노조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1. 철도공사의 독선적·대립적 노사관과 불통경영으로 철도가 파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11월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합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8년 7월 시작된 정기 단체교섭의 평화적 타결을 위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습니다.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의 갑작스러운 유고에 따라 2008년 12월 노사합의를 통해 일시 중단된 단체교섭은 2009년 5월 새롭게 구성된 노사 대표위원의 상견례로 재개되었습니다.
철도노사는 단체교섭 재개와 함께 성실교섭을 위해 2주 1회의 본교섭 개최를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단체교섭은 실체적 권한이 없는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이미 제출한 근무형태 개악 및 비연고지 전출 등 100여개 이상의 단체협약 개악안을 고수하며 노동조합의 양보만을 강요 했습니다.
또한 2009년 임금교섭과 무관하게 철도노동자는 이미 9%의 임금삭감이 일방적으로 집행됐지만 철도공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봉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하며 노동조합의 완전한 항복선언을 요구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허준영사장 취임이후 51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고소고발 및 입건조치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07년 12월에 있었던 노조활동조차 뒤늦게 문제 삼아 조합원 12명을 징계했으며, 노동조합 핵심 교섭위원를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섭해태, 노조탄압으로 압축되는 철도공사의 이와 같은 독선적, 대립적 노사관과 교섭태도는 국정감사에서도 ‘노조 길들이기 공안탄압’이라고 질타 받고 있듯 지금 이 순간 단체협약 개악, 임금체계 개악 시도와 함께 단체협약 해지라는 초유의 사태로 철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가장 중대하고 주된 요인입니다.
2. 철도노조는 기 확정된 쟁의일정을 연기하면서 교섭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5월 잠정중단된 단체교섭이 재개됨과 함께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 대해 끊임없이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는 본교섭을 개최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공문으로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철도공사를 상대로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경고파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은 끝내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월 5,6일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지명파업을 1만 5천명의 조합원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지만 철도공사는 실무교섭 대표위원(공사 인사노무실장)이 전권을 위임받아 특별교섭팀을 구성했으며 집중교섭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서 끝내 대표교섭위원인 공사 사장의 교섭참가를 끝내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이러한 교섭의사에 대해 철도노조는 더 이상 대표교섭위원인 공사 사장의 교섭참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집중교섭에 임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되었던 쟁의일정(11월 14일~22일)도 집중교섭의 성실한 진행을 위해 유보하고 연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철도공사의 알맹이 없는 집중교섭과 수순에 따라 진행된 듯 일사불란하게 전개된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유린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대화와 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했던 철도노조의 노력이 이렇게 처참하게 유린되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결국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해지라는 노사관계 파탄의 종국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지난 5월 단체협약 재개 이후 본교섭을 철저하게 회피하고 500여명이 넘는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입건을 유도하였으며 잠정합의 했던 핵심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사정변경의 이유로 삭제요구를 하는 등의 기획된 수순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철도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한 파업유도 행위이며 노사관계 파탄을 통한 철도노조 말살계획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3.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단체협약 해지, 불법파업 협박을 위한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파국을 막기위한 교섭장이어야 합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단체협약 해지, 불법파업 협박을 위한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파국을 막기위한 교섭장이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교섭에 대한 철저한 회피와 해태도 모자라 3만 철도종사자를 향해 지난 10년간 노사간 수 없이 많은 교섭과 갈등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며 법리적 근거도 허황된 불법파업 운운하는 기자회견장은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이 서 있을 자리가 아닐 것 입니다.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인 허준영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노사간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장이어야 합니다.
4.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공기업 부문에 전염병처럼 돌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노동조합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26일 04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철도공사가 철도 이용시민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사상초유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비롯한 노사관계 파탄, 노동조합 말살 공세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철도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서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파업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 명단을 이미 철도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또한 3만명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임을 자부하는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종국적으로 공공부문 전체의 노사관계 파탄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행보임을 확인하며 공공부문 단체협약 해지 노동조합 및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연대하며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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