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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지원 역대 최악, 퇴행하는 지방정책

홍헌호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11/24

■ 지방 목졸라 수도권 살찌우는 정부

- 복지예산 사상최고치 경신? 낯 간지러운 코미디
- 지방교부금 증가율 : 참여정부 115%, MB정부 -8%
- 1인당 교부금 : 참여정부 25만원 증가, MB정부 4만원 감소

... 사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문제이다. 2000년대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천문학적인 현금을 쌓아둔 덕분에 금융위기를 용케 피해갔으나 내수의 기반이 되는 서민경제가 갈수록 중남미형으로 변하고 있어 그것이 큰 걱정이다. 그런데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권력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야수적인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24143645§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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