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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선택제 모의배정 2차 결과보고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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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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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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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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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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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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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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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생의 강남 입성률 100%, 비강남 학생은 17.5%
_ 서울 학교선택제 모의배정 2차 결과보고서 분석하면... 강남에서 나간 학생은 지원자 76명뿐
지난 11월 3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제 모의배정 2차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강남학군(강남구와 서초구) 거주 학생이 자기 학군 고교에 지원하면 100% 배정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학군 거주 학생이 강남학군 고교에 지원하여 성공한 경우는 17.5%이다.
강남학군 거주 학생은 남학생 6030명, 여학생 4837명 등 10867명이다. 이 중 강남학군 이외의 학교로 배정된 학생은 76명이다. 하지만 76명은 모두 지원하여 배정된 학생이다. 지원자로 채워지는 1단계 배정의 73명과 역시 지원자로 채워지는 개방형 자율학교 3명(추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 거주하면서 강남 학교를 지원한 학생 중 다른 학군으로 배정된 경우는 없다. 강남 학생의 강남 입성률이 100%인 것이다.
강남학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강남학군 고교에 지원한 학생은 약 9232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비강남학군 학생 중 강남에 배정된 학생은 1단계 배정의 1093명, 3단계 배정의 518명 등 1611명이다. 약 17.5%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선택제의 3단계 배정 방식, 정원보다 거주자가 적은 강남 학군의 특성, 강남 거주 학생들의 지원 성향 등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학교선택제의 틀 내에서 비강남 거주자가 강남에 진입하려면, 비강남거주자 중 강남 지원자가 많아야 한다.
학교선택제는 단순배정 방식이 아니라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철학에 따라 지원하는 학교가 각자 달라질 수 있지만,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일제고사 성적, 수능 점수, 대입 실적, 사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으로 집중될 수 있는 것이다.
쏠림현상은 배정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남을 선호하는데, 강남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배정 차이가 발생하면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로의 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뒤처지는 학교, 일명 ‘비선호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집 근처 학교로 간다”는 그림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비선호학교에 대해 2012년까지만 지원할 뿐, 2013년 이후 학교형태 전환이나 학교 이전 등인 까닭에, 학교선택제가 학교간 격차를 확대하고 쏠림현상을 부채질하고 배정결과에 대한 불만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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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27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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