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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관련 예산 1조 4000억원 증액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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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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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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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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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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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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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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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장애관련 예산 증액 공동요구안 채택 및 기자회견 >
- 2010년 장애관련 예산 1조 4,000억원을 증액을 요구한다.
■ 증액 요구안 : 1조 4,000억원
○ 장애연금 : 1조 0,400억 (7월시행 예정, 6개월)
○ 활동보조서비스 : 1,100억
○ 저상버스 도입지원 : 1,600억
○ 장애인차량 LPG지원 : 1,000억
○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100억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8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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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0년 장애관련 예산 1조 4,000억원 증액을 요구한다
2010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1조 920억원 대비 0.5% 감소한 1조 870억원이다. 추경예산과 대비해 보면 1.4%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예산 증가율 8.6%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5%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지난 5년간 한번도 줄어들지 않았던 장애관련 예산이다.
워낙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줄일 것도 없는 예산이며 대폭 확대해도 부족하다.
우리나라 장애관련 예산은 OECD 국가 평균의 1/10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장애인관련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만들 것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장애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상황에 놓여있다.
이 상황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에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정하균과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모여 2010 장애관련 예산 증액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 장애관련 예산 1조 4,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안은 장애수당 이름만 바꾼 껍데기 연금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연금 예산을 1조 400억원 증액하라!
활동보조서비스신규신청 금지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활동보조서비스예산을 1,100억원 증액하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으로 규정한 저상버스 도입 법정기준을 지키기 위해
저상버스도입지원 예산을 1,600억원 증액하라!
장애인차량 LPG 지원 예산 1,000억원 증액하라!
시설퇴소 장애인자립정착금 100억원을 신규 증액하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80억원을 신규 증액하라!
2009년 11월 20일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정하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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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194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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